전파관리소 업체전달 이메일 전문.

 

안녕하십니까? 서울전파관리소입니다.  

평소 깨끗한 전파환경 조성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, 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무전기와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. 무전기 판매 시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판매하여 주시기 바라며, 구매자에게 무전기 허가·신고 안내를 부탁드립니다.   

① 무전기는 허가·신고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. 미허가·미신고 운용 시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 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무선국 1국 당 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반드시 허가·신고하고 운용하십시오.  

② 생활무전기는 허가·신고 없이 사용가능하지만, 무선설비 기술기준을 지켜야합니다. 위반 시에 3년 이하의 징역 또는 3천만원 이하의 벌금 및 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   

※ 생활무전기 : 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 개설하는 무선기기  

③ 아날로그 무전기는 신규허가가 종료되었으므로, 디지털 무전기를 판매하여 주십시오. 또한, 디지털 무전기에 아날로그 주파수를 심어 사용할 경우, 무선국 1국 당 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법으로 주파수를 심어 사용하지 마십시오.

 

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무전기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 해당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, 구매자들에게는 관계법령 위반 시 처벌 등 불이익이 있음을 각별히 주지시켜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.   

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, 불법무선국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이용안전과(☎ 02-2680-1811 또는 1805)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. 감사합니다.